2024년 최저 시급 결정

 

1 :  최저임금위원회, 2.5% 인상률 결정

2 :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

3 :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

4 :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5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4년 최저 시급

1. 최저임금위원회, 2.5% 인상률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월급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334만7천명의 저소득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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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정부 등의 물가 전망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들 기관의 물가 상승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안되었다.

3.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

특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생산성 산식에 따르면 3.6% 인상률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노동자의 생계나 소비 여력이나, 노동생산성 증가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의외했다는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4.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결국 소득 격차 등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